< 가정통신문 2017 – 6호 >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일동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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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약자(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

학부모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꽃샘추위로 추운 날씨이지만 새 학기를 맞아 부푼 기대로 새봄을 맞이하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열심히 생활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많은 기쁨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은 몸과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도 언제나 함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담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데 필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Ⅰ.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류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들입니다.

1.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한다.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2. 권리구제를 위한 벌칙

차별성,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손해배상이나 벌칙 때문에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고 약속입니다.

Ⅱ. 장애학생 인권보장

장애인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비장애인(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인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의 외적인 부분(신체)은 비장애 학생들처럼 2차 성징에 따른 발육을 하지만, 지적 발달 수준은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 특히나 지적 장애의 경우(언어장애 및 지적장애) '싫다'는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어린아이가 유괴범의 “과자 사줄테니 함께 가자”에 따라가는 것처럼 순간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중범죄화 됨에 따라 긴급 상담전화 설치(117),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④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

장애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또래친구들과 더불어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료학생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0

일 동 고 등 학 교 장